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3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변경의 소: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및 실효 여부

결과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변경하여, 원고의 채무자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1억 5,600만 원임을 확정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함.

사실관계

2012. 12. 17. B과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공정증서 내용은 B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채무자 회사는 보증채무 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B의 ...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원고

피고

채무자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 5,600만 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를,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3. 12. 10.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일반 회생채권과 위 1억 5,600만 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후순위 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과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2. 17.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증서 2012년 제147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 2013. 6. 16.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자 회사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이었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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