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2475 판결 투자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계약의 성격 및 해제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2007. 10.경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들(경기 가평군 D, 분할 전 E) 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이득금을 1/3씩 분배받기로 약정함.
원고는 2007. 10. 25.부터 2014. 8. 13.까지 피고에게 309,513,12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7. 12. 7.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잔여 투자금은 159,513,120원임.
가평군수는 2014. 1.경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단독주택 10동 부지 및...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475 투자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513,1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C은 2007. 10.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경기 가평군 D, 분할 전 E(위 토지에서 2011. 11. 22. F, G이 각 분할되었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개발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피고 운영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그 이득금을 1/3씩 분배받기로 하였다. 나.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0. 25.부터 2014. 8. 13.까지 피고에게 309,513,12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07. 12. 7.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가평군수는 2014. 1.경 그 기간을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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