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누락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결정 인가 추가 판결

결과 요약

• 2015카정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2015. 4. 24.자 강제집행결정을 인가함.
•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이 법원이 2015. 10. 28. 선고한 판결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판단을 누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누락에 대한 추가 판결의 필요성

• 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판결할 필요가 있음.
• 누락된 판단을 보완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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