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합1144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정산 합의 시 차용금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공사 정산 합의에 반영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2004년경부터 속초시 C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인근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함.
B은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창대건설')로 하여금 위 공사의 기초토목공사를 실시하도록 함.
원고는 2005. 1.경 B로부터 위 각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며, 계약 체결 전인 2014. 12. 30.부터 2015. 1. 1.까지 B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현금과 수표로 합계 3억 원을 송금 또는 교...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144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산호

피고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4년경부터 속초시 C 일대에서 진행됐던 D재 건축정비사업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그 인근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창대건설'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그 기초토목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경 B로부터 위 각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체결 전인 2014. 12. 30.부터 2015. 1. 1.까지 B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현금과 수표로 합계 3억원을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각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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