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9417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선급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 정선군으로부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함.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선급금 일부 명목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함.
소외 회사 또한 피고에게 같은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9417 공사대금

원고

태영전력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를 대표자(분담비율 51%), 원고를 구성원(분담비율 49%)으로 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13. 6. 14. 정선군으로부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다음, 2013. 7. 26.경 피고에게 이를 그대로 하도급하면서 각기 자신들의 분담비율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3. 원고 명의의 하도급계약 상 공사대금 277,780,000원 중 선급금 일부의 명목으로 38,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 또한 이후 자신 명의의 하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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