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단5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들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와 무관하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포천군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와 E 토지는 F에 주소를 둔 G, H이 사정받음.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는 F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음.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이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7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8. 22. 접수 제20770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2004. 8. 9. 접수 제26932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9. 14. 접수 제26129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군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 전 27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과 E 답 97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은 F에 주소를 둔 G, H이 사정받았고, 포천군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포천군 J 전 1,11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은 F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단위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는 K 답 7평, L 토지, M 토지로 분할되었고, 1982. 7. 24. L 토지에서 N 하천 2,371m2가 분할되었으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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