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보장 약정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무는 5,998,19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투자권유를 받아 D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E에게 16,863,000원을 송금함.
• E의 투자금 모집은 사기로 드러났고, 원고와 피고는 투자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봄.
•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공정증서 작성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못 이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