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가단42506 판결 도금대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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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도금가공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도금가공대금 68,005,27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낮고 납품액수가 일관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도금, 도장업을 영위함.
-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방, 농기구부품, 부자재, 악세사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02년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와 도금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가방 부속물에 도금 및 코팅하여 납품함.
- 원고는 피고가 도금가공대금 중 68,005,276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2506 도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5.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05,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도금,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방, 농기구부품, 부자재, 악세사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도금가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방에 사용되는 부속물에 도금을 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금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02.경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가방부속물에 금, 니켈, 흑진주 등을 도금하거나 코팅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금가공계약에서 정한 바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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