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5가단30671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지연손해금은 2015. 9. 4.부터 2017. 4.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포천시 B 토지 지상 공장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공사대금은 1억 원(부가세 별도)이며, 잔금 8,100만 원은 공사 완공 후 은행 대출 시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2013. 8. 14.경 이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67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디딤건축

피고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2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B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4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8,100만 원은 공사 완공 후 은행 대출 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4. 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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