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15139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 배당표 경정: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당표 중 피고 A, B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9. D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616,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피고 A은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2층 사택 202호(방 1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5139 배당이의
원고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피고
1. A
2. B
2. B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696,790원을 280,696,7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D교회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6,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 A은 2014. 2.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가동 2층 사택 202호(방 1칸, 이하 '이 사건 202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 B은 2014. 2. 17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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