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가단13454 판결 시효취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각: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 추정 깨짐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D리 E 전 7무보(현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 및 1962년 복구 임야대장에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위 토지는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쳐 C 임야 674m2(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토지대장에는 원고가 1961. 4. 27. 소유자복구 신고를 한 것으로 등재됨.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며,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함.
원고의 조부 K은 F...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45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임야 674m2에 관하여 1981. 4.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포천군 D리(2003. 10. 19. 포천시 D리로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모두 'D 리'로 약칭한다) E 전 7무보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F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전쟁 이후 1962. 5. 8. 복구된 임야대장에도 위F 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그후위E전 7무·보는 G 전 1무보, H전 1무보, I 전 5무보로 분할되었고, 그중 위 H, I 각 토지는 1968. 12. 30.자 등록전환 등을 거쳐 C 임야 6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는데, 위 등록전환 이후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원고가 196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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