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0987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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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 및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광아에게 창호부분 등 건설공사를 하도급함.
원고는 광아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함.
광아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88,100,000원 중 83,000,000원만 지급하고 105,100,000원을 미지급함.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함.
광아는 피고에게 '피고가 광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잔여 공사대금은 이를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0987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원설비

피고

주식회사 뉴젠건설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용동) 소재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공사대금은 8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2. ~ 2015. 8. 31.]의 원수급인으로 주식회사 광아(이하 '광아'라 한다)에게 창호부분 등 건설공사 [공사대금은 410,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8. ~ 2015. 8. 31.]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재하수급인)는 2015. 5.경 광아(하수급인 겸 재하도급인)와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 공사대금은 188,100,000원으로 정하여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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