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0987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0987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원설비
피고
주식회사 뉴젠건설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용동) 소재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공사대금은 8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2. ~ 2015. 8. 31.]의 원수급인으로 주식회사 광아(이하 '광아'라 한다)에게 창호부분 등 건설공사 [공사대금은 410,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8. ~ 2015. 8. 31.]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재하수급인)는 2015. 5.경 광아(하수급인 겸 재하도급인)와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 공사대금은 188,100,000원으로 정하여 기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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