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및 증여계약 무효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증여계약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월성사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피고 앞으로 증여(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음.
• 월성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원총회 결의를 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