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113316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 미종료 시 당사자능력 인정 및 비현명 대리행위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9년경 연립주택 D빌라를 신축하고 임대하였음.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E, 실제 운영자 F, G, H 등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
F은 1999. 2. 12. I에게 D빌라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3,150만원에 임대하였고, 특약에 따라 203호(이 사건 빌라)로 변경되었음.
I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3316 양수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년경 경기 연천군 C 지상에 총 16세대의 연립주택인 D빌라를 신축한후 그각 구분건물을 타에 임대하였는데, 당시 그 일부에 관하여만 피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 E의 남편이자 피고의 실제 운영자이던 F 또는 G, H 등의 이름으로 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그러한 과정에서 F은 1999. 2. 12. I에게 위 D빌라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3,150만원에 임대하였고, 그 직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이 위 D빌라 2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로 변경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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