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112115 판결 전부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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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영업양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지급 거절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22.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1,038,636,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확정받음.
- 피고는 2013. 4. 9. 소외 회사에게 골재선별·파쇄업 양도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3. 11. 14. 소외 회사에게 위 약정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5. 4. 23.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억 원 약정금 채권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2115 전부금
원고
주식회사 나라석유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0.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13. 4. 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고, 2013. 4. 16. 확정되었다. "채무자(이 사건 소외 회사)는 채권자(이 사건 원고)에게 1,038,636,470원 및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13. 4. 9.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일금: 이억원정 A(주)(이하 갑이라 함)는 주식회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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