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순차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E'에 주소를 둔 F이 1913. 10. 1. 양주군 G 전 904평(이 사건 사정 토지)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4. 12. 28. 지적 복구되면서 양주군 H 내지 I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 절차를 거침.
•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의정부시 C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