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945 판결 사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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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범행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공모공동정범 불인정) 및 양형부당(형이 지나치게 가벼움)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94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종민(기소), 김성원(공판)
판결선고
2015. 4.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전 사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 C에 대한 2012. 8. 21.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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