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노588 판결 사기미수,신용훼손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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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태양열 집열기 하자 발생 책임 소재 및 사기미수/신용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기미수죄 및 신용훼손죄 유죄 판단과 양형(벌금 2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는 2008. 8.경 피해자 회사와 태양열 주택 일반보급 보조사업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에 따라 태양열 집열기를 제외한 모든 자재 및 공사에 대한 하자와 제반 책임은 주식회사 C가 지기로 약정함.
- E의 거주지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에서 동파 하자가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로 인해 동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88 사기미수, 신용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유현(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E의 거주지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에서 발생한 하자는 피고인이 시공 당시 사용한 자재나 설치 . 시공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데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에 어떠한 허위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 및 신용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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