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노470,2014노1258(병합),2014노1638(병합)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및 상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9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함.
구체적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신고 후 폭행, 룸싸롱에서 출입 제지하는 피해자 폭행 및 상해, 평소 앙심을 품은 피해자 폭행 및 상해, 휴대전화 문제로 피해자 폭행, 식당에서 시비 중 피해자 폭행, PC방에서 소란 피운 이유로 피해자...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70, 2014노1258(병합), 2014노1638(병합) 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행[인
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남(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고정1519, 1525(병합)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3고단4145 판결
3.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4고정1126 판결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3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후술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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