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노277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주민등록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파기(자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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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등 혐의 항소심, 피해회복 노력 및 건강상태 고려하여 원심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
- 피해금액은 약 8억 5,00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었음.
핵심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77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민, 채수양, 허수진, 이재연, 김지언(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의 정도(피해금액 합계 약 8억 5,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회복 가능성은 희박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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