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 행위를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볍게 끌어안고 장난으로 입을 맞추려 했을 뿐이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