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노2437 판결 특수절도,업무상과실장물취득,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강제추행 등 복합범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F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 중 각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에 처함.
피고인 F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22,500,000원과 가납을 명함.
피고인 D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폐업 업소에서 주방기기 등 집기를 매도하는 특수절도,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성매매알선 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F는 자신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범인도피교사,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437 가. 특수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 범인도피
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방조
자. 범인도피교사
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카. 강제추행

피고인

1.가.다.라.마. 바.사.아. A
2.나. D
3.다.자.차.카.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세진(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8. 선고 2014고단1028 판결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F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F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22,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2,5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폐업 중인 업소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가, 위 업소 사장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주방기기 등 집기, 운동기구 및 배관시설 일체를 매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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