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국 거주 중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부탁함.
• 피고인은 2006. 1. 31.경부터 2012. 5. 21.까지 피해자에게 도시가스비, 관리비, 재산세 등 2,792,420원을 대납하게 하고, 차용금 9,055,520원을 교부받아 총 11,847,94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한국 입국 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