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사기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공소 제기 적법성 및 기망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건물 54평, 대지 2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진입로는 본등기 230평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됨.
•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약금 3,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