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50068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행사의 적법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부지에 컨테이너와 공사자재 등을 놓아두었음.
원고는 2010. 2.경 C에게 이 사건 공사부지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0. 3. 9.경, 피고는 2012. 4. 27.경 경비관리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부지를 관리함.
피고는 원고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사부지를 점유하였고, 원고와 C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를 ...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0068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파이어산업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단59442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89,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지급명령신청서" 및 제8면 제18, 19행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각 "지급명령정본"으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한주택보증 서울북부관리센터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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