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904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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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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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3 '비공개서류' 기재 각 정보 및 별지4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20. 발생한 살인사건(이하 '관련 살인사건')의 살인죄로 기소되어 2008. 5. 29. 무죄판결이 확정됨.
관련 살인사건 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 증언을 한 E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2012. 12. 13. 유죄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관련 살인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90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가 2014.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정보공개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의 '비 공개' 및 '부분공개'란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3 '비공개서 류' 기재 각 정보 및 별지4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정보공개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의 비공개 부분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 고양시 B아파트 565동에서 발생한 C, D의 청산염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이하 관련 살인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살인죄로 200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구속기소된 후 2004. 5. 21.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E은 관련 살인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0. 4. 14. E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을 저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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