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구합7867 판결 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조금 1,54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 중 실제 교부된 1,2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어린이집 폐쇄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남양주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임.
원고는 2012. 10.경 남편 D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2. 10. 1.부터 2013. 8. 31.까지 피고로부터 D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사처우개선비를 교부받음.
D은 미용재료 판매업...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7867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1,54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B어린이집 폐쇄명령,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106호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기준보육시간 (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으로 지정된 민간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