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347 판결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완충녹지 지정 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완충녹지 결정폐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6. 28. 파주시 C 임야 2,239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08. 3. 12. D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이 사건 임야와 접한 파주시 B 도로 1,641.3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완충녹지 지정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므로 해제해 달라고 신청함.
피고는 2014. 1. 24. 경기도 공동(도시계획·건축)위...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347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10. 21.

주 문

1.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파주시 B 도로 1,641.3m2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완충녹지)결정폐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8. 파주시 C 임야 2,23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피고가 2008. 3. 12, D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임야와 접하고 있는 파주시 B 도로 1,641.3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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