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구합2329 판결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허가 착공신고가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연장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 C은 2005. 1. 13.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E, F 각 토지에 대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원고는 2006. 9. 27. 피고로부터 E, G, F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5. 9. E, F 각 토지에 대한 B, C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명의를 이전받음.
원고는 2007. 7. 12. F 토지에 대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07. 9. 12. G,...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329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은 2005. 1. 13.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이하 'D'이라 한다) E, F 각 토지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27. 피고로부터 E, G,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7. 5. 9. E, F각 토지에 대한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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