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단172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7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5. 7. 13.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지상에 파이프구조물로 된 건축물 82.5m2(비닐하우스 형태,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고 내지 허가 없이 설치한 후 이곳에서 의류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2. 6. 5. 원고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