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고합231,43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일부)무죄,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함.
피고인 E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함.
피고인 A의 N, O,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C, D는 각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피...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31, 435(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 나.다. B
3.가.나. C
4.가.나. D
5.다. E

검사

정광일, 이상목(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N, 0,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C, D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4고합231) 피고인은 2009. 4. 26.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두천시 S, T 각 토지 위에 식당을 신축하려던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업체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 만에 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총 23억 원에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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