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정1932 판결 사기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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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8. 피해자 C에게 카지노 게임칩 18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다음날 노래방 처분 대금으로 2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칩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은 변제자금 마련 방법이나 변제 시기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및 증명력
-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 및 고소장 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32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8.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8. 07: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소재 식당에서 C에게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칩 10만 원짜리 18개를 빌려주면 내일 내 처가 운영하는 노래 방이 처분되니 내일 바로 2백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0:00경 정선카지노 다이사이 게임테이블 앞에서 게임칩 18개(1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칩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이나 변제시기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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