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정1304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일부)무죄, 벌금 1,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2009. 6.경 설치 후 조업한 건조시설에 대한 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B 주식회사는 방염처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피고인 A은 2008. 9.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용적 150.82m3 상당의 건조시설 1대를 설치하여 2013. 9. 30.까지 조업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상 책임을 짐.
검사는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A
2. B 주식회사

검사

이근정(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9. 6.경 설치 후 조업한 건조시설에 관한 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염처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포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이 150.82m3 상당인 건조시설 1대를 설치하여 2013. 9. 30.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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