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86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 보육료 및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위반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보육교사와 재원아동을 거짓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계획을 세움.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
- 2012. 4.경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여 2012. 4. 21.부터 2012. 5. 31.까지 E를 근무 교사로 등록하고 17만 원을 지급함.
- 2012. 11.경 F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여 2012. 11. 21.부터 2013. 2. 28.까지 F을 근무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6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은영(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104동 102호 소재 민간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총정원,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 준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에 재원아동이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등록하면 영유아보육법상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보육교사와 재원아동을 위 시스템에 거짓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D어린이집'에서 E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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