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고단300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학교보건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공동범행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C는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C은 2011. 11. 17.부터 2013. 11.경까지 의정부시 F 소재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음.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위 'G'를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음.
피고인 B는 위 '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
피고인 C은 2013. 1. 31. 성...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0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송정범(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1. 17.부터 2013. 11.경까지 의정부시 F,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인 'G'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위 'G'를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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