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고단2523 판결 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한 기망 고의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으며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공동피고인 A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점장, 피고인은 자산운영관리사로 근무함.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원금 보장 및 월 8% 이자를 조건으로 투자자 소개를 부탁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미래에셋생명보험 신탁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연 8% 이자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투자를 권유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
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23 사기

피고인

검사

이상목(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A은 2010. 7.경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C지점의 지점장, 피고인은위 지점의 자산운영관리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공동피고인 A은 그 당시 피고인을 통하여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그 투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8%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금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을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상품이 아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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