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10년에 걸쳐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5.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함.
•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주시 및 신호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