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 남편의 흉기 휴대 상해 및 폭행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0. 12:00경 배우자 D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날 밤 배우자가 귀가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철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던져 배우자의 왼쪽 눈에 열상을 가함.
• 같은 날 21:25경 동일한 식당에서, 낮부터 술을 마시다 계속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cm)를 들고 나와 배우자를 찌르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의 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가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