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1708 판결 사기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범의 인정 기준

결과 요약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혼인비자 발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며, 휴대전화 요금 변제 약속 불이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됨.
다만, 일부 공소사실(2012. 7. 31.자 사기)은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포천시에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함.
2012.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중국 여성 E와의 국제결혼을 알선해주기로 약속하고 E를 소개해줌.
2012. 5.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08 사기

피고인

검사

김은영(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31.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국 여성 E(E, 2012. 5. 14. 출국)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가 중국에서 혼인비자를 발급받아야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겠으니 그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려서 나에게 주면 E의 국내 입국 준비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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