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고단1535,3561,4894(각병합)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국장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 경매 진행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에게 파산·개인회생 및 경락 해결 명목으로 변호사 선임비 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1. 17.경 피해자 H에게 경매 진행 및 채권 변제 명목으로 경매진행비용 1,58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해자에게 다음 날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과거 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35, 3561, 4894(각 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곽계령, 오지석(기소), 양귀호(공판)
판결선고
2015. 3. 11.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53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 2012. 7.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가 너무 많아 운영 중인 양계장과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파산·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이와 별도로 경락까지 받으려고 하니 위 사무를 처리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600만 원을 주면 파산·개인회생 및 경락까지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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