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6. 0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잠을 자러 가자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부엌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7.5cm)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참.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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