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화제 가공판매업체 C를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대종하이텍(주)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2억 원을 연체하게 됨.
• 이에 피고인은 C가 D, (주)스마일, E, F 등 4개 업체에 대해 보유한 채권 합계 45,354,93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 특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 4개 업체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하고 추심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같은 날 D로부터 채권 추심을 통해 교부받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