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가합5820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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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 D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임.
D의 아들 C, C의 아들 E을 거쳐 원고가 E의 아들로서 D의 호주상속인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7. 2. 1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197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임대함.
원고는 D이 사정받은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820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원고

피고

B마을회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2,3,4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7. 2. 10. 접수 제1130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1979. 11. 7. 사망)은 망 D(1927. 4. 28. 사망)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이고, 망 E(1992. 1. 20. 사망)은 C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이며, 원고는 E의 아들이다. 나. D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순번 1, 2 각 토지(평방미터로 면적환 산되기 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및 포천군 F 임야 3,535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포천군 F 임야 3,535평은 1978. 7. 5.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고, 1991. 12. 11. 포천군 F 답 11,320m2와 포천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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