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3889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9. 주식회사 선일기업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약정에 대해 연대보증함.
주식회사 선일기업은 2012. 12. 17.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3. 7.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72,622,516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2012. 11. 27.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1. 28.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2012. 12. 10. 피고 등을...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88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채무자가 행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제3자인 수익자에게 그 권리 변동의 영향이 미치는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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