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53155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부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해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및 청산금 채권(1억 2,500만 원 상당)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11. 21.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2005.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 1억 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은 B이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B이 채무를 불이행하자, 피고는 2...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155 추심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B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6740호, 2012차14928호 각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B의 피고에 대한 1억 2,5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및 청산금채권[서울 노원구 C아파트 1309동 10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7.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매매완결일자 발생하는 채무자인 B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및 청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31,835,346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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