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525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B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B에게 배당잉여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5. D, E에게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2013. 8. 23.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며 2013. 9. 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지급확인서를 작성함.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24. 1억 1,937만 3,97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B은 2014. 4. 9. 피고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25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주식회사 카존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B이 2014. 4. 9.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안산시, 발행일 2004. 4. 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133,404,50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잉여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잉여금출급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피고의 처분행위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12. 7. 5. D, E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8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은 위 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B은 2013. 8. 23.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원고에게 2013. 9. 5.까지 1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지급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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