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3556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대위변제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20.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는 C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가구대금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지인 F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 또는 D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항변함.
D은 2012. 1. 20. E와 C호텔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556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4. 4. 23.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년경 피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 2012. 4. 30. 1억 2,000만 원 + 2012. 5. 14.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 3,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5,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호텔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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