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40008 판결 건물인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점포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점포를 인도해야 함.
- 임차인이 점포 인도를 지체하여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0008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1,600,000원에서 2014. 9.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5.79m3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선내 (가)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4. 9. 19.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 (가)부분 75.79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21,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부분 75.79m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3. 12. 24.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인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10.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임대목적물 : 이 사건 점포(상호 'C') 0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1,000만원 증액) ○ 차임: 월 90만 원(후불로 매월 18일에 지급) ○ 임대차기간 : 2010. 9. 18.부터 60개월 특약사항: 기타 사항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