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394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도인 대위 명의수탁자 등기말소 및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용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2011. 6. 1.부터 2014. 1. 11.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함.
피고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2. 피고 B 앞으로 2011.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와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94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1. 10. 12. 접수 제92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1.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2011. 6. 1.부터 2014. 1. 11.까지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2. 피고 B 앞으로 2011.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을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B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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