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244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정을 구하는 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정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8.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다운계약서 3억 1,000만 원)을 체결함.
- 원고는 매매대금 중 1억 8,5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8.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됨.
-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43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채무자 B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4.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4.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확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경 채무자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잔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주차장부지로 허가를 득하였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기재를 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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